제28화 · 청부살인
전 서울시의원 청부살인
- 기일
- —
- 유형
- 청부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2015.8.19 무기징역 (가명)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14년 3월 3일 오전 0시 40분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재력가 송 모 씨(60대)가 자신의 소유 건물에서 괴한의 폭행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 끝에 드러난 배후는 현직 서울시의원이던 김 모 씨(당시 44세)였습니다. 김 모 씨는 2010~2011년 송 모 씨로부터 빌딩 용도변경 대가로 5억여 원의 금품·접대를 받았으나 용도변경이 무산되자, 자신에게 7,000여만 원의 빚을 진 10년지기 친구 팽 모 씨(44세)에게 빚 탕감을 조건으로 살해를 사주했습니다. 팽 모 씨는 송 모 씨의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팽 모 씨는 범행 3일 뒤 중국으로 도주했으나 2개월 뒤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김 모 씨는 2014년 6월 24일 체포돼 같은 해 7월 22일 구속기소됐습니다.
2014년 10월 27일,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로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5년 7월)도 무기징역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2015년 8월 19일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습니다. 김 모 씨는 이로써 시의원직을 자동 상실했습니다.
김 모 씨는 현재 복역 중입니다. 실제 범행을 저지른 공범 팽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인정돼 징역 20년으로 감형됐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매년 3월 3일, 잊지 않기 위한 기록을 이어갑니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사건 발생 | 2014.3.3 |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송 모 씨 소유 건물에서 송 모 씨(60대)가 폭행으로 숨진 채 발견 | |
| 체포 | 2014.6.24 | 김 모 씨 체포 (공범 팽 모 씨는 범행 3일 뒤 중국으로 도주, 2개월 뒤 중국 공안 체포) | |
| 구속기소 | 2014.7.22 | 김 모 씨 구속기소 | |
| 1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10.27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 무기징역 (검찰 사형 구형). 공범 팽 모 씨 징역 25년 |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 2015.7 | 무기징역 유지 |
| 상고심 | 대법원 | 2015.8.19 |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김 모 씨 시의원직 자동 상실 |
그 후
- 김 모 씨는 현재 복역 중입니다.
- 실제 범행을 저지른 공범 팽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인정돼 징역 20년으로 감형됐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 위키피디아
- YTN
- 서울신문
- 위키피디아 각주
- 머니투데이 · 2014.10.27
- YTN · 2014.10
- 서울신문 · 2015.7.18
- 조선일보 · 2015.8.19
- 연합뉴스 · 2015.8.19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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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