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이 법을 바꿨다

법령 자료실

사건 이후 제정·개정된 법령을 정리합니다. 날짜와 명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범죄에 대한 징역형 처벌 근거를 마련. 노원 세 모녀 사건이 제정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정인이법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신고 시 즉시 조사·수사 착수 의무, 피해아동 즉시 분리 조치 의무화.

제1윤창호법

위험운전치사 처벌을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

제2윤창호법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

형법 제10조 개정

심신미약 감경이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판사 재량)으로 변경. 강서 PC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되었다.

⚠ 법령의 최종 개정 여부와 정확한 조문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