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화 · 살인
은평구 일본도 살인
- 기일
- —
- 유형
- 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2025.9.25 무기징역 (가명)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4년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백 모 씨(30대)는 길이 1미터가 넘는 일본도로 이웃 주민 김 모 씨(40대)를 10여 차례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백 모 씨는 퇴사 후 정치·경제 기사를 섭렵하다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단지에서 마주친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5년 2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심신미약 주장과 치료감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무기징역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2025년 9월 25일 상고를 기각하며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확정했습니다.
백 모 씨의 부친(70세)은 2024년 8~9월 23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6년 8월 27일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습니다. 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망상이 부른 비극, 그리고 남겨진 유족의 시간. 매년 7월, 잊지 않기 위한 기록을 이어갑니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사건 발생 | 2024.7 |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백 모 씨(30대)가 일본도로 이웃 주민 김 모 씨(40대) 살해 | |
| 1심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2 | 무기징역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검찰 사형 구형, 심신미약·치료감호 주장 기각) |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 무기징역 유지 | |
| 상고심 | 대법원 | 2025.9.25 |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전자장치 부착 20년 병과 |
그 후
- 백 모 씨의 부친(70세)은 2024년 8~9월 23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라는 취지의 비방 글을 올려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됐습니다.
진행 중
- 부친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6년 8월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가 항소를 기각해 형이 유지됐습니다. 미확정 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 톱스타뉴스
- MBN
- 조선일보
- 서울경제
- YTN 자막뉴스
- 톱스타뉴스 · 2025.10.24
- 조선일보 · 2025.10.24
- 뉴시스 · 2025.10.24
- YTN 자막뉴스 · 2025.2
- 서울경제 · 2026.8.27
- MBN · 2026.8.27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bdhband113@gmail.com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