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화 · 살인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 발생일
- —
- 유형
- 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2024.3.28 징역 15년 (가명)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3년 3월 2일, 부산. 30대 남성 A씨가 전 여자친구 B씨의 직장에 찾아갔다. 둔기(멍키스패너)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친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B씨는 머리와 장기에 큰 부상을 입었고, 말리던 직장 동료도 다쳤다.
A씨는 이별 뒤에도 B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흉기를 들고 '너 없으면 살 이유가 없다'고 협박하는 등 스토킹을 이어왔다.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친 당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적용된 혐의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이었다.
1심 부산지법은 2023년 9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으나 2심 부산고법은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024년 3월 28일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형이 무거운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가해자의 출소 후를 걱정하는 심정을 공개적으로 전했다. 스토킹 신고 뒤에도 막지 못한 범행이었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1심 | 부산지방법원 | 2023.9 | 징역 15년 (검찰은 20년 구형),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 |
| 상고심 | 대법원 | 2024.3.28 | 상고 기각,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3부, 주심 이흥구) |
그 후
- 재판의 쟁점이었던 심신미약 법리와 양형 부당 주장은 대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해자 가족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가해자 출소 후가 두렵다'는 심정을 공개적으로 전했다. (머니투데이 2024.3.28 인용)
- 스토킹 신고 뒤에도 막지 못한 범행으로, 스토킹 대응 제도의 실효성 논의 사례로 기록된다.
- A씨는 징역 15년형으로 복역 중이다.
출처
- 머니투데이 · 2024.3.28 — 대법원 확정·재판 쟁점·피해자 가족 호소 보도
- TBS 라디오 [살만세] · 2024.3.7 — 사건 경위 교차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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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