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화 · 살인·시신훼손
화천 이웃 살해
- 기일
- —
- 유형
- 살인·시신훼손
- 확정 판결
- 대법원 2026.9 징역 30년 (가명)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5년 10월 3일,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A씨(78)는 80대 이웃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친형과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였고,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오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약물을 복용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적용 혐의는 살인·시체손괴 및 유기·스토킹처벌법 위반이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춘천지방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선고 이유는 엄벌 필요성과 피해 회복 노력 부재였다. 2심도 징역 30년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2026년 9월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이고 병약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 30년은 실질적인 무기징역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 내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였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반성문을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았다(재경일보·호수뉴스, 2026.9.25).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사건 발생 | 2025.10.3 |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A씨가 이웃 B씨 살해·시신훼손 후 하천변 유기 | |
| 1심 | 춘천지방법원 | 2026.1.29 | 징역 30년 (검찰 무기징역 구형, '엄벌 필요성·피해 회복 노력 없음') |
| 항소심 | 징역 30년 유지 | ||
| 상고심 | 대법원 | 2026.9 | 상고 기각, 징역 30년 확정 |
그 후
- 재판부는 고령이고 병약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 30년은 실질적인 무기징역과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 남성은 재판 내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렸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반성문을 한 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출처
- 재경일보 · 호수뉴스 · 2026.9.25·2026.9.24 — 대법원 확정(9월 24일 법조계 보도)·범행 개요·약물 복용·반성문 0건·적용 혐의
- KBS · 2026.1.30 — 1심 선고(2026.1.29) · 사실상 인척 관계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bdhband113@gmail.com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