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2화 · 스토킹 살인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 기일
- 3/23
- 유형
- 스토킹 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2022.4.14 무기징역 (가명)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1년 3월 23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 온라인 게임(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알게 된 25세 여성을 스토킹하던 김 모 씨(범행 당시 24세)가 택배기사로 가장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다. 집에 있던 여동생(22세), 뒤이어 귀가한 어머니(59세), 퇴근 후 돌아온 피해자(25세)를 차례로 살해했다. 세 모녀의 시신은 범행 이틀 뒤인 3월 25일 발견됐다. 김 모 씨는 자해한 상태로 현장에서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은 뒤 4월 4일 구속됐다. 범행 당시 한국에는 스토킹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없었다.
2021년 10월 서울북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2년 1월 19일 서울고등법원 2심도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 사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가석방 불허 의견을 명시했다. 다만 가석방 여부는 법무부가 결정하는 행정 처분으로, 법원 의견이 집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2022년 4월 14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는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함께 유지됐다. 사건 발생 약 1년 1개월 만의 종결이었다.
이 사건은 법을 바꿨다.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인 2021년 4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법률 제18083호)이 제정됐고, 같은 해 10월 21일 시행됐다. 스토킹이 처음으로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된 것이다. 2023년 개정(2023.7.11 시행)으로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됐고, 온라인 스토킹 유형이 신설됐으며,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도입됐다.
사건 5년이 지난 뒤에도 제도 개선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 2026년 7월 13일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TF는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피해자보호명령 도입, 경찰-보호관찰관 공동 대응체계 등 4대 분야 20개 과제)을 발표했다. 김 모 씨는 복역 중이며, 무기징역은 형법상 20년 뒤 가석방 심사 대상이나 2심 재판부가 가석방 불허 의견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구속 | — | 2021.4.4 | 자해 상태로 현장에서 발견 → 병원 치료 후 구속 |
| 1심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10 | 무기징역 (검찰 사형 구형 — 받아들여지지 않음) |
| 2심 | 서울고등법원 | 2022.1.19 | 무기징역 유지. 판결문에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가석방 불허 의견 명시 |
| 대법원 | 대법원 | 2022.4.14 |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유지 |
그 후
- 2021.4.20 제정·2021.10.21 시행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법률 제18083호). 이 사건이 제정의 직접적 계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징역형 처벌 근거 마련
- 2023.7.11 시행 —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온라인 스토킹 유형 신설,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 2026.7.13 —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TF(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발표 (피해자보호명령 도입 등 4대 분야 20개 과제)
- 무기징역 확정으로 형법상 20년 뒤 가석방 심사 대상이나, 2심 재판부가 가석방 불허 의견을 판결문에 명시
- 김 모 씨는 현재 복역 중
이 사건이 바꾼 것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법률 제18083호) 제정 — 2021.4.20 제정, 2021.10.21 시행. 스토킹 행위에 대한 징역형 처벌 근거를 처음 마련했다. 2023년 개정(2023.7.11 시행)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고 온라인 스토킹 유형이 신설됐다.
출처
- 미디어펜 — '노원 세 모녀 살해' 김 모 씨,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영원히 격리'
- 서울경제 — '세 모녀 살해' 김 모 씨, 무기징역 확정
- 머니투데이 — '노원 세 모녀 살인' 김 모 씨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 매일경제TV — '세모녀 살해' 김 모 씨 2심도 무기징역…법원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 서울경제 — '무릎 꿇고 사죄하더니'…'세모녀 살해' 김 모 씨 상고
- 뉴스1 (제휴) — 김 모 씨 신상공개…피의자 주변 2차 가해 '숙제'
- 위키피디아 — 김 모 씨 (범죄인)
- YTN — [속보] 검찰, '세모녀 스토킹 살해' 김 모 씨에 사형 구형
- 경찰청 — 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분 범죄예방]
- 관계부처 TF 보도자료 —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 서울경제 (연합뉴스) · 2026.7.13 —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보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토킹처벌법 개정(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2023.7.11 시행)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bdhband113@gmail.com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